그 간의 미래 관련 정책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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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수립시기, 목표연도 등에 대한 법적 수립 근거 등은 없으나 미래 경제사회, 과학 기술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과학기술 중심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198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친 과학기술 분야 장기비전이 발표되었다.  모두 경제사회와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했었으며, 아래 표 순서데로 각각의 비전들의 목표는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10위권 → 7위권 → 5위권)와 투자(GNP 대비 3.1% 이상 → GDP 대비 4.0% → GDP 대비 5% 이상) 등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된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정권별 과학기술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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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과학기술 비전들은 우리나라 미래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관련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 행정부처의 변화 등에 따라 비전 간 연계와 실행체계가 미흡 비전이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되기 위한 법적 등의 근거가 없고, 정기적 점검 체계 미비, 과학기술분야 5년 단위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과의 연계체제가 미흡하는 등 실제 비전 으로서의 실효성 확보가 부족했다. 결국 한권의 보고서로만 남게된 아쉬움이 있다.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과학기술 기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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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미래보고서도 박근혜 전부를 제외하곤 모두 발간되었으나, 그저 보고서로 남았을 뿐.

[정권별 미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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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미래보고서도 박근혜 전부를 제외하곤 모두 발간되었으나, 그저 보고서로 남았을 뿐.

이번 정권에서도 미래보고서가 만들어 진다면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과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 무엇보다 경제사회 전분야-과학기술분야 미래예측과 연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본계획, 그리고 주요 하위 계획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위상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  핀란드와 같이 새로운 정권의 향후 15년 미래사회 예측을 통한 국가미래 전략의 국회제출을 법제화 하는 등 정권을 넘어선 범국가적으로 집권기간을 넘는 국가 전략을 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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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출처)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KISTEP Issue Paper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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