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새 정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어라/차두원 KISTEP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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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 지식경제,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철학의 바통을 이어받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제를 부여받은 정부다. 혁명은 급진적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춘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과거의 경제정책 키워드와 비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가 전체를 과감히 변화시킬 파괴력과 에너지를 담고 있다. 물론 정책 실패에 따른 여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

지난 정부 초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정부 부처, 대학, 공기업과 민간 기업 등 대부분의 혁신 플레이어들은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창조경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런데도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거의 모든 정책과 기술 명칭 앞엔 창조경제란 단어가 유행처럼 쓰여 창조경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당시와 다른 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뒤 지금까지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숱한 논쟁을 거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적지 않게 학습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창조경제란 단어를 4차 산업혁명으로 슬쩍 대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도 않다.

정책 개발 과정에 많은 시간은 없지만 머지않아 실행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 관련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구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과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견제하고 다투는 일도 없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예산 카테고리도 불필요하다.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과도한 장밋빛 목표를 내거는 일도 삼가야 한다. 면밀한 분석 없이 달성 가능성이 낮은 정책 목표를 세웠다가 결국 이를 이루지 못했던 많은 전례들은 죄다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했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동안 양적 성과 목표 달성에 집착하다 보니 적지 않은 정책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리셋되는 현상이 벌어져 왔다. 당연히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산업, 복지, 외교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균형 있게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국가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도 패스트 팔로어의 늪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할 최우선 4차 산업혁명 정책 기조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플랫폼에서 민간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개발해 시험할 수 있고, 개인들도 자신들의 기술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연결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정부 각 부처와 산업현장, 대학, 연구소 등이 어떻게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5년을 넘는 장기적 정책 추진 기반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의 과학화는 필수다. 새 정부는 과거 정권의 필요한 정책을 승계하고, 5년 뒤엔 또 다른 새 정부가 기존 정책을 그 어떤 논란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잊어도 좋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과 정책을 몰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는 정부가 과감한 변화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5-10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0029003#csidx78323ded7440b8da78e51b011bccc0e

새정부에서는 기술중심에서 사람, 그리고 사회문제해결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연속성을 보장하고
과거의 성공보다 미래지향적인 고위험 혁신적 연구를 장려하고
개인, 조직 모두 능력만큼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는 플레이어가 아닌 지속발전 가능한 혁신 발생이 가능한
기업과 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플랫폼 국가가 되었으면…..
너무 이상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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