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HERI, 대선 의제를 말한다] ⑧ 4차 산업혁명 준비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19대 대선 의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기획 ‘HERI, 대선 의제를 말하다’를 연재합니다. 청년·노동·교육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주요 후보 공약을 포함한 대선 의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국민들의 차기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선 후보들 공약의 공통 키워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주로 에너지와 통신 혹은 연결 기술 발전을 원동력으로 정의하던 그 간의 산업혁명들은 미래 후세들이 정의했었다. 정치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정의한 아마도 유일한 국가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제시하는 정의와 공약사항도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갇혀 있고,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티핑포인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도 대부분의 공약들은 과학기술과 산업이 을 반전시키면 자동적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컨베이어 중심의 산업경제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동안 대선 공약에 혁신이란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 포함되었지만, 아마도 혁명이란 단어는 처음으로 쓰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일까? 혁명(Revolution)과 혁신(Innovation)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이다 .두 단어의 차이는 명확하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디바이스, 시스템 들을 지칭하며, 혁명은 급진적이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책 설계와 실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를 유도하는 변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5년의 집권기간 동안 월등해 보이는 수치로 설정한 정량적 목표 홍보에 더욱 관심이 있는 듯하다. 면밀한 분석 없이 달성 가능성이 낮은 변화의 목표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유발한 사회적 갈등을 그 동안 수없이 보아왔는데 말이다.
아마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 설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소사이어티 5.0(Society 5.0)라고 정의했다. 수렵, 농경, 산업, 정보화 사회를 잇는 시대로 “연령, 성별, 장소, 언어 등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과 수량만큼 공급받아 만족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일본을 소사이어티 5.0 플랫폼으로 만들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부각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을 구성하는 관련 기술들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전략은 노동과 고용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재택근무를 활성화 시켜 보육과 간병을 위한 퇴직자 수를 줄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업과 겸업 금지 규정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 인력이 부족한 성장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자유로운 직장생활을 원하는 젊은 층의 선호를 받고 있다.
이렇듯 최근 기술들은 경제발전 도구를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저출산 대책으로 8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합계 출산율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국으로 2017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로 4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 인구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침체하는 인구 오너스 현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성장동력 부재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육아휴직과 아동 수당 지급 등 전통적인 방법보다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최근 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산업구조 재편뿐만 아니라, 직업과 일하는 방식, 삶의 방법까지 재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관련 정책들도 효율적으로 함께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노력해야 한다. 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노동, 교육 등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분야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 역할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플랫폼이다.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과학기술과 국가의 잠재적 성장을 위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실패 확률이 높은 창의적 도전적 연구인 고위험 혁신적 연구,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Risk, High Return) 연구 추진을 위한 고민이 어느 후보의 공약에도 없다.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로봇과 인공지능, 역시 미국 공유경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차량과 공간공유 비즈니스와 자율주행자동차, 독일이 주도하는 스마트 팩토리, 거의 모든 분야의 다크호스로 등장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과 상관없이 이들 국가와 하이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오랜 기간 기초기술과 상용화 기술 연구와 투자를 거쳐 시장 선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우수 인력은 싹쓸이 한 지 오래다. 앞으로도 단기성과에 집착해 유행하는 기술로 계속 갈아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패스트 팔로우어의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우리가 기술 혹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온다.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인류의 삶과 산업에 영향력이 커다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점차 국가도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대부분 고위험 혁신적 연구다. 과거 인터넷, GPS, 스텔스기 등을 탄생시킨 곳으로 유명한 미국 국방성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의 챌린지를 개최해 기술발전과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수용성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현재는 하늘을 나는 트럭, 전투용 동물로봇, 모든 각도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용 칩, 생물학무기에 대항할 세균 등 거의 모든 기술분야의 고위험 혁신적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기술들의 우리나라 수준은 대략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국가인 미국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점점 패스트팔로우어 전략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관 동반성장은 필수다. 민간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플레이어는 맞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동반성장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UK), 프랑스의 프랜치테크(La French Tech), 중국의 창신경제,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등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동반성장 전략이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중요성과 대기업 동장성장 역할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창업 생태계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기술과 경험 공유를 넘어 이제는 스타트업의 직접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BM, HP,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 창신경제의 핵심에는 알리바바의 마윈, 샤오미 레이쥔, 텐센트 마화텅 등 스타트업 출신 대기업 CEO 들이 엔젤투자자로 활동하는 등의 동반성장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자발적 사회적 역할 강화와 상생마인드는 앞으로기업의 존립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최근 움츠려 든 대기업들의 기를 어떻게 살리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교육혁명이 핵심이다.
미국에서는 2005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홈랜드 세대(Homeland Generation)라고 부른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태어난 세대로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된 후 출생한 세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들을 부르는 특정한 명칭은 없지만 미국의 홈랜드 세대와 그리 다르지 않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부모세대가 1990년대에 태어나 세계경제위기를 겪은 88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쏟는 애정과 관심은 그 어느 부모세대보다 높다. 더구나 세월호 사태까지 지켜본 세대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은 세대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들은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자란 세대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뼛속까지 모바일이 스며든 세대다. 이들은 로봇과 인공 지능 등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고 활용하면서 살아갈 아이들로 많은 국가들이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도 의무화 된다. 코딩교육은 일종의 디지털 소양으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코딩교육이 정규화되다보니 한 달에 200만원하는 코딩 유치원뿐만 아니라, 800만원 짜리 미국 코딩 캠프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며 청소년 시절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15~20%는 창업을 택한다. 취업한 학생들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19%수준의 높은 취업률과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창의적 기술개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의 가치는 점차 빨라지는 기술경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창의적인 사용자경험을 중시하는 시장에서 그 만큼 빠르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과목들뿐만 아니라, 코딩마저도 자신의 아이들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미리 미리 선행학습시켜 취업이 유리한 대학과 학과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욕심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 코딩교육 뿐만 아니라, 당장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작되면 또 어떤 사교육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까?
최근에는 코딩교육,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과연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모두 책임질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내용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도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청년일자리가 커다란 이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입사 1년 내 퇴사율은 무려 27.7%로 계속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4명 가운데 1명이 입사 1년 내에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49.1%로 가장 높고, 복리후생과 근무지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따랐다. 물론 아무래도 급여가 높은 300인 이상 대기업은 9.4%로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낮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은 46.7%,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은 46.9%가 좋은 직업을 갖기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고 취업만을 위한 진로 선정은 대학공부의 부실과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낮아져 적지 않은 재원과 젊음이 낭비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하고 자동화에 덜 민감한지, 이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최우선으로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이들이 적성을 잘 찾고, 국민 개개인이 기술발전과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새롭게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기술발전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전격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한 기득권 타파는 필수다
1990년대 디지털 혁명 초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빠른 팔로우어였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테스트베드였다. 세계에서 혁신적이라 이야기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러한 단어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졌다. 2000년대 아이폰 한국 출시가 위피 의무 탑재 규정으로 2년 이상 국내 출시가 지연되면서, 그 만큼 무선인터넷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폰 발전이 늦어진 경험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 매력도는 그만큼 낮아졌고, 더 이상의 전략은 무의미하며, 당연히 혁신의 토양이 부실해졌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는 기술발전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다. 이미 산업별로 대표 글로벌 공유기업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공유경제 기업들은 비좁은 국내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 카쉐어링 기업인 우버 기업가치는 700억 달러로 포드,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기업가치를 넘어섰고, 에어비앤비는 3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호텔체인인 힐튼을 뛰어넘었다. 교통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버의 성장은 거의 전 산업분야의 우버를 꿈꾸는 우버피케이션(uberfication) 현상이 일어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다.
혁신이 혁신을 낳고 혁신가를 배출하지만, 이러한 혁신의 선선순환 환경을 우리나라에선 찾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때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존 기득권 단체들의 혁신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단 공유경제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등도 마찬가지다. 내거티브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원한다면 장기적 정책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
대선 때마다 1945년 미국에서 바니버 부시가 총괄해 발간된 “사이언스-끝없는 프론티어(Science-The Endless Frontier)”가 생각난다. 정부가 과학기술활동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재단형태기관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설립과 운영 주도권이 정치인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주권자인 연구자로 넘어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고서의 핵심철학인 과학연구의 자율성 보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미국의 기초연구 성공에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면서 5년을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 동안 5년 단위로 국정운영 철학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등의 정책은 새롭게 정의되고 포장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잃고 연구의 단절을 가지고 왔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압축성장이었다. 서양 국가들이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의 기술과 근대 국가시스템을 완성시킨 과정을 1960대 이후 단시일 내에 완성했다. 단기적 양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관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정책과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자이자 공급자였던 시대가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대권주자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과학과 기술발전과 함께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등 모든 국가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2016년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채택하는 민첩성은 28위로 2012년 18위에서 계속하락하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성인학습의지는 꼴찌, 노동 유연성은 139개국 가운데 83위다.
과힉기술정책 철학은 “정부가 경제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과 제도들을 국가사회와 구성원에 이롭게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추진 의사결정 수단과 방법에 대한 기조”로 정의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기술 팔로우어 역할도 수행해야 하지만, 이제는 기술과 정책들이 5년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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