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포럼] 한국, 4차 산업혁명 선도 잠재력 충분 규제가 문제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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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인공지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대기업에 의존에 쫓아가는 방식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인 가치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사회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 회장은 토론에 앞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혁신의 도가니로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영국의 테크 시티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했다. 오회장은 “영국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24시간 내 온라인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며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방식으로 우리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활용하는 노력”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이를 발현할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대기업에 의존에 쫓아가는 방식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인 가치창출은 불가능하며, 우리도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센터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분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를 꼽으며 “법을 고쳐서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을 주려고 해도 좀처럼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보호’라는 대원칙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서는 기존 은행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리적 세상과 가상적 세상이 결합된 현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은 물리적 세상의 정보를 잘 잡아내 이를 누가 더 잘 분석하느냐에 달렸다”며 “아울러 다양한 기술의 발전 속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을 언급하며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대국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돌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뒀다”면서 “이는 데이터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움직이는 분야의 발전 속도는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분야의 기술이 더 오래 걸릴 것인지는 따로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사물인터넷(IoT)과 관련, “사람의 지식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던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로봇과 IoT을 통해 지식노동의 대변혁이 일어났다”며 “향후 지식 노동을 대체해 나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2차 산업혁명과 3차‧4차 혁명을 각각 하나의 혁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체했던 게 1‧2차 혁명이었다면 3‧4차 혁명은 지식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규정했다.
장 연구위원은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은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넓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4차 산업혁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은 ‘규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장과 기술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의식 수준도 글로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나서서 아래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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