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공개포럼 (2016. 6. 15)

조문술 기자

창조경제연구회 주최 공개포럼

“정부 지원정책 속에 숨어 있는 규제가 신산업의 육성과 융복합을 저해한다.” “지금 같은 규제체제라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연 공개포럼에서 이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규제비용은 연간 150조원에 달한다. 규제비용을 10%만 줄여도 15조원의 국부가발생한다”면서 “2015년 세계경제포럼 발표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술 23위, 제도 69위인데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다. 규제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인데, 현재의 규제개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는 옷과 같은 것”이라며 “현행 개별적 적극적 규제에서 소극적 규제로, 나아가 ‘스마트 규제인프라’로 그 옷을 바꿔줘야 신산업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심 명예연구위원은 “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 제정은 무의미하다. 개별 기술·업종·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정경쟁 못지 않게 시장경합성 제고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자세가 요구된다.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 분류체계 미비는 또다른 규제형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연구회는 이날 초고속·초융합의 특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내놓았다. 정책 대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프리존 개선 ▷지속가능한 규제거버넌스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패널로서는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좌장), 규제학회 김주찬 부회장, 옴니시스템 박혜린 회장,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50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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