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규제완화가 ‘만능열쇠’ 아냐.. 정책·안전 기술 함께 발전을” (201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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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는 양날의 칼 입니다. 드론 활성화를 규제완화로만 풀어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전략기획실장(사진)은 “드론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끼고 혁신의 선두주자로 급부상 하면서, 정부나 업계가 조바심을 내는 것 같다”며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 만으로는 산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규제완화가 장밋빛 드론시대를 여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첫 드론 규제 방안만 봐도 알 수 있다. FAA의 드론 규제정책은 사실 안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이 담보돼야 국민들이 드론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인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열쇠라는게 미국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차 실장은 “미국은 기술과 규제가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관련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실장은 “규제는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드론산업이 초기부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결국 드론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숨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 실장은 드론을 어떤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업들이 먼저 고민하고, 이에 맞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 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최대 5년간 착륙 없이 연속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드론 기술을 개발중인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했다”며 “이 드론을 이용해 인터넷이 깔려 있지 않은 오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게 구글의 상업적 그림이고, 이를 위한 밑작업이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인수였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이미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들이 선점한 시장과 이슈를 쫓아가는 모습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 실장은 “기업들이 드론의 체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택배산업이나 인터넷 등 타깃 시장에 맞는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고, 이 산업을 위한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타겟팅해야 정기적인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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