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나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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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유경제는 ‘나눠 쓰기’와 같은 개념인데요. 소유자도, 구매자도 만족하는 대안경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개념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우버와 같이 ‘공유’와 ‘불법’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한 서울시의 공유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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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모두의주차장’.

모두의 주차장은 주차에 공유의 개념을 도입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간과 물건 등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의 한 사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면 근처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고, 검색된 주차공간의 소유자에게 주차비만 지불하면 누구나 바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문기혁
이처럼 다른 사람의 주차공간을 나눠 쓰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공유경제는 소유자도, 구매자도 만족하는 ‘일석이조’의 대안경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현 공동대표 / 모두의주차장
(공유경제는)소비를 여러 명이 나눠서 함으로써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념이고요. 기존까지 해왔던 차량, 숙박 공유에서 좀 더 나아가 (주차)공간이나 물품으로 점점 공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경제의 공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유경제는 주차난과 같은 사회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유경제의 이러한 장점들에 주목해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공유촉진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50개의 공유단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공유사업을 통해 시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녹취>송학용 /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그동안 공유기업이나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공유사업으로) 아이옷 공유라든지, 야간에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용강동은 직접 주민들에게 물품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미옥 / 용강동 공유센터 자원봉사자
각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기부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거나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잘 활용하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만족하는 공유경제.

하지만 국내에선 공유경제가 아직 정착단계이다 보니 우버나 에어비엔비처럼 ‘공유’와 ‘불법’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영업권에 대한 침해와 탈세 문제 등으로 요약되는 기존 영역과의 충돌 때문입니다.

이같은 논란들은 대안경제로 떠오른 공유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집니다.

<인터뷰>차두원 실장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논란을 받는 기업들 때문에 정말 순수한 공유경제기업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같이 한번 관련 주체가 모여서 우리가 (글로벌 공유경제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거부한다면 왜 거부해야 하는지 명확한 의견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도시 서울’의 공유경제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성장통을 딛고 ‘공유도시 서울’로 온전히 자리잡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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