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과를 두고선 상반되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세계적인 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원(IMD)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을 세계 7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역대 최고성적인 4위를 기록한 이후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3%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반면 IMD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두뇌유출 지수가 4.63으로 조사대상 60개국 중 37위라고 밝혔다. 이 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인재유출 정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세계 7위의 과학기술 강국이지만 자국 과학자들은 머물고 싶지 않은 나라”로 요약된다. 양적으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질적성장은 그에 못미치는 과기분야 현주소다.

15일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NTIS)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지난 1970년 105억원인 전체(공공+민간) R&D 규모는 2012년 54조4501억원으로 5200배 가까이 증가했다. R&D 인력도 이 기간 1만2922명에서 56만2601명으로 43배 넘게 늘었다.

R&D의 성과물인 논문과 특허도 양적으로 팽창했다. 최고수준인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은 1981년 241건에서 2012년 4만4718건으로 급증했다.

미국 특허등록의 경우 1970년 불과 3건에서 2012년 1만3233건으로 비교조차 어렵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 수준을 반영하 기술무역(기술수출액 – 수입액) 수지는 지난 1981년 9500만달러 적자에서 2011년 58억6800만달러 적자로 60배 넘게 늘었다. 특허등록은 계속 느는 데 기술료 등 수지는 악화되는 기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실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70% 이상은 활용되지 않는 이른바 ‘장롱특허’이다.

우리나라 논문의 피인용도 순위도 2011년 기준 세계 30위에 그친다.

학문적 깊이가 낮거나 기초·원천 기술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장의 실적을 위해 논문과 특허를 양산하는 것이다.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초연구에서 혁신적·도전적 모험 연구와 융합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우물파기’ 연구 등 우수과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