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노벨상 13’ 프로젝트] (2부·4) 과학정책 연구원들에게 듣는 정부 역할론 (2013. 8. 7.)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높다.

7일 향후 과학을 통한 백년지대계를 구축하고 노벨과학상 수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과학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차두원 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안두현 박사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 강한 의지로 기초 R&D 지원정책 추진해야

KISTEP 차 실장은 “우리나라 기초 R&D의 미래는 현재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며 “기초 R&D 분야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현재 미국도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속적 의지가 있어 그 추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기초과학정책은 정부의 헤게모니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단계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는 현재 미래부가 새롭게 5년 단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한 현 시점 이후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외교부, 교육부 등과 더불어 전방위적인 과학외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과학외교의 성공이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도 밝히며 우회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차 실장은 “기초연구 성과가 5년 단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마다 빚어지는 정책 단절을 넘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기초 R&D 투자 선행

STEPI 안 박사는 “기초과학분야는 전 세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 과학분야에 있어 일정부분의 투자는 필요하나 한정된 예산을 가진 한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투자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힘들지만 목적 기초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기초R&D 투자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초과학 참여가 더딘 만큼 정부가 연구의 적정 범위와 영역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 R&D 지원에 있어서도 일률적 지원이 아닌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도화되고 차별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윤정남 팀장 김경수 정명진 임광복 이병철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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