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고] 지속적 창조경제의 기초는 제조업·기초과학이다 (2013. 7. 25)

지난해 런던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영국은 창조산업 원조라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과시했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은 고든 브라운,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 이르러서도 핵심 성장 동력이다. 영국 정부는 오랜 기간 적극적인 창조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고, 당연히 영국의 창조경제는 주요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신하던 창조산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2011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고용의 7%인 200만명 수준의 창조산업 고용이 2010년 전체 고용의 5%인 150만명 수준으로, 같은 해 15만 7000여개에 달했던 창조기업도 2011년 10만 6700개로 급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 동안 창조산업 고용의 25%, 기업의 32%가 사라진 것이다. 남동지역개발청은 2007년과 동일한 고용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0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의 전통적 성장동력인 금융산업과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창조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성장동력으로 육성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 가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창조경제는 국가경제와 고용의 10% 내외를 목표로 했던 영국과는 다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창조경제 사례와 정책들은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애플과 페이스북의 ‘앱경제’와 ‘플랫폼 경제’, 이스라엘의 ‘창업경제’,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산업경제, 디지털경제, 서비스경제, 지식경제 등을 모두 포괄한다. 창의성과 상상력 활용을 강조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지난 4월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과학·수학·인문학과 함께 기술·예술·디지털기술 교육 기회 부여, 창조경제에 적합한 조세 경감에서 구매 조달까지 정책수단 설계, 창조적 혁신 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 비즈니스와 금융제도의 창조기업 차별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핵심적으로 거론됐다. 지속 발전이 가능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교육, 조세, 금융, 과학기술 등 국가 혁신 생태계 구성 요소를 강화하고 유기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제조업과 기초과학이다. 영국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캐머런 총리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적 기초과학 강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귀환시키는 리쇼링 강화를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벤처 캐피털이 감당할 수 없는 기초연구 강화를 통해 시장원리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의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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