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朴, DJ 벤처정책 닮아가나 (2013. 4. 29)

◆ 창조경제 성공조건 ◆

‘박근혜 벤처정책, DJ정부와 닮아가나.’

1997년 대한민국에 닥친 외환위기 극복의 선봉장으로 벤처기업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 추진과제로 벤처기업 육성을 밀고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도 최근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집중 지원계획을 밝혔다.

올해에만 5조1700억원의 융자, 2조4192억원의 투자 등 총 7조859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규모도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벤처 전담 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설립하고 ‘창업ㆍ벤처 활성화 종합계획’을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 벤처 정책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 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양산보다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숫자만 늘리는 과정에서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실장은 “인력 양성, 정책 개발 등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벤처기업의 수만 늘리는데 치중했다”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이 이뤄지고, 정부 돈으로만 연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이번 정부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당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벤처 정책이 외환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지난 15년간 3만5000개의 기업이 평균 매출액 70억원을 올려 총매출액 250조원의 기업이 됐다”며 “이는 삼성전자 실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조원 매출 벤처기업이 6개나 등장하고 매출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도 400개에 육박하는 등 국가 성장과 고용을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이승훈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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