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산업·정보혁명 넘어 창조사회가 대안 (2013. 3. 20)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드디어 시동을 건다.

이미 영국,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은 ‘창조경제’와 유사한 개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체제가 본격 출범함으로써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과학.산업계 전문가들은 농업시대와 산업화시대에 이어 정보화시대 다음에 도래할 새로운 경제개념으로 창조경제를 꼽고 있다. 창조경제는 1990년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정보화사회를 잇는 패러다임으로 창조사회를 제시하면서 등장했다. 창조경제란 용어는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에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시장을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간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주요 선진국들이 기존 정책인 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장악 전략을 포기하고 대안 카드로 꺼내든 게 바로 혁신 주도의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선진국 추격형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주요 국정목표로 ‘창조경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농업, 서비스, 헬스케어, 우주항공, 해양·플랜트, 이동통신,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창조경제의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창조경제 벤치마킹 모델로 이스라엘, 영국, 독일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종록 연세대 교수는 20일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모델을 창조경제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본다”며 “융합기술로 틈새 시장을 발굴해내는 이스라엘의 창조경제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역동성 있게 추진되는지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구현할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초반부터 창조경제의 핵심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창조경제를 뒷받침해줄 생태계 구축과 융합형 인재 양성 방식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론에 대한 혼선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창조경제의 실체 파악과 융합형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실장은 “영국, 독일,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한국의 경제 토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방식도 다르게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단기간 달성 가능한 성과들과 5년 이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중장기 관점 등 투 스텝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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