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로 인해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19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회 KISTEP 창조경제포럼-창조경제시대의 과학기술정책’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것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당초 170명 참석을 예상했지만, 350여명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높은 열기가 느껴졌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효시라는 메디슨 창업자이자, 지난 정부에서 기업호민관을 역임한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 주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확히 정의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며 “혼돈상황은 많은 구성원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뿌리내리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GDP 2만 달러의 덫에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국 진입전략과 선진국 진입전략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만 달러의 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서도 혁신은 필수적인데, 혁신경제와 차이는 혁신에 있어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강조된다는 것. 이 교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대 중소기업이 초협력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기업은 시장 플랫폼, 중소벤처는 기술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인재인 만큼 교육과 결합한 R&D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R&D전략을 혁신하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플랫폼 도입으로 시장역량도 높이는 동시에 혁신 시장 육성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이 바라보는 창조경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보는 창조경제의 사례로 골프연습장과 IT기술을 결합시킨 스크린 골프와 워킹화, 항공기 정비업 등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기업에서는 창조경제를 ‘새로운 시장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시장을 창조해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라고 정의하며,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R&D 세액공제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M&A 시장 규제 개선을 통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투자저해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 국가 정책 분석에 나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차두원 실장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 있는 창조적 자산을 기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창조 경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창업국가로 알려진 이스라엘이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피상적인 베끼기는 문제가 있다”며 “창업 차원을 넘어 대학 중심 장기적 안정적 연구지원을 통한 기초과학 성과 창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