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출연연 묶음예산 기간 늘려야 (2011-09-05)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단위 기간을 늘리고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5일 이슈페이퍼 최신호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묶음예산) 지원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연구개발(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 제도 개선(안)을 마련,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형태의 출연금 비중을 2011년 현재 42.6%에서 2014년 이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묶음예산 제도는 출연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KISTEP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연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데 비해 독일 및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했다.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로 세부 연구분야와 계획을 설정했다.

또한 출연연의 고유 임부에 부합하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ㆍ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적 융합 연구분야는 두 개 이상 출연연과 국내외 산ㆍ학ㆍ연이 사업단을 구성하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을 활용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 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KISTEP 차두원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기술 리더 역할을 해 온 출연연의 미션 재정립과 안정적 ㅇ녀구환경 조성에 도우미 되길 바란다”며 “향후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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