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등 주요국가 공동 기술개발 지원 강화

KISTEP 분석 자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정책이 시장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정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대학과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일본의 `신제휴 지원제도’, 독일의 `연구 프리미엄 제도’ 등은 주로 산학연 공동연구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KISTEP은 이 밖에도 주요 국가들이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과 절차를 간소화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정부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차두원 KISTEP 부연구위원은 “세계 각국들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원역량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기술수요 중심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21302010251634002